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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한걸음

중도계약해지와 임차권등기

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"중도계약해지"라고 하며,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또한,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"임차권등기명령"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 1. 중도계약해지란?중도계약해지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. 2.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①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, 시설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주택이 하자가 있..
전세 2025. 2. 9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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